더 나은 정책을 위한 제언

기후변화센터는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조기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16. 9 ~ 2017. 1

현행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사업의 확대 방안과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전력산업의 해외진출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 연계 방안

2016. 9 ~ 2016. 12

전력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 확보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신기후체제 대응 신산업전략

2016. 7 ~ 2016. 12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우리 산업의 대응 여건을 점검하여, 저탄소경제구조 전환에 있어서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

2016. 4 ~ 2016. 6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과 우리나라의 BAU 대비 37%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INDC 제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2030 제주도 탄소제로섬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2016. 4 ~ 2016. 7

제주도 탄소제로섬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제주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Developing a Regional Platform on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2016.1 ~ 2016.12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한국·중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에너지 전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저탄소 기반 신산업 육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후변화협상 대응전략 연구

2015. 11 ~ 2016. 7

기후변화협상에서 저탄소 기반 신산업 육성 논의의 확산을 위한 어젠다를 개발하고 협상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이 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Post-2020 신기후체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전략 연구

2015. 11 ~ 2016. 5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IMM) 관련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활용전략과 이행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포장재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경제적 효과 분석

2015. 6 ~ 2015. 12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의 경제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여 재활용이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영역에서만 논의되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 이슈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논의하였고,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며 시민들의 참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5. 3 ~ 2015.10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산·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시킨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건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을 공론화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소비자 수용성 확보방안 연구

2014. 12 ~ 2015. 11

에너지 소비자인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통해 재원 마련 및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1,6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녹색요금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여 국내 전력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시행 가능한 녹색요금제도(안) 제시했습니다.

COP21 협상대비 시장 중심의 상향식 접근방법 활용 방안 제시

2014. 11 ~ 2015. 5

시장 중심의 상향식 접근방법에 따른 주요 국가들의 협상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COP21 협상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협상 주요국인 미국, 중국, 프랑스, 호주 등 국가별 실무자와 국내 기후변화 협상 정부대표단, 국회,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린카드 국제교류 활동 내실화 방안 연구

2014. 11 ~ 2014. 12

2015 신기후체제 도입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시민사회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그린카드 국제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린카드 국제교류 활동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COP20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실천’을 주제로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해 국외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빛공해방지 조례제정 방안 연구

2014. 3 ~ 2014. 11

기후변화센터는 인천 지역에서 인공조명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여 해당 지자체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책 제안과 빛공해방지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빛공해 조례안 발의가 실제로 통과되는데 기여했습니다.

서울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연구

2013. 5 ~ 2013. 10

기후변화센터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2000년대 초 보급·운행하였던 서울시 CNG 시내버스의 교체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저탄소·친환경 시내 버스 정책수립을 위해 「서울시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는 서울시 시내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첫 연구결과로, 기존의 친환경 CNG버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는 디젤버스보다 불리하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친환경성 뿐 아니라 저탄소까지 고려한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수송 정책의 수립을 제언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기술 현황 분석을 통한 국민 실천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1 ~ 2013. 3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가능성과 한계점 진단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국민 실천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동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센터는 온실가스 저감 기술 및 정책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의 필요성과 총체적 관점에서 객관적·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언하였습니다.